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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칼럼 에세이

칼부림 정당방위 어디까지인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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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일 mbc '오늘아침'에서는 칼로 공격하는 상대방을 발길로 방어한 피해자가

얼마뒤 쌍방폭행 가해자로 된 이야기를 다뤘다.

 

신림동, 분당서현등 묻지마 칼부림사건으로 사회가 흉흉한 지금

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것인지 물어야할 대목이다.

 

지금까지 폭행사건에서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한것은 단 14건이라고 한다.

현실에서 정당방위의 폭은 상당히 좁음을 알수 있다.

 

이러한 현실로 볼때,

우리는 그 누군가 흉기를 들고 날뛰며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

제압할 생각은 커녕 무조건 현장을 외면하고 피해야하는게 정답이다.

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 '방어'가 법원에서는 '반격'으로 둔갑하기 때문이다.

 

방송을 못봤다면 다시한번 보고 잘 참고해야 할듯 하다.

서글프지만 이게 현실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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